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 부산행정사가 알려드릴게요!
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
부산행정사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을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의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 전도되어
지면에 무릎을 충격줌에 따라 MRI 등 영상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으로 인한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파절보행 및 동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의뢰를 주셨는데요.
이학적 테스트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라크만 테스트
검사 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를 굽혀 soft, firm, hard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 하였으며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하였습니다.
의학적 자료인 스트레스뷰 검사 등도
검토한 결과 역시 일치하였습니다.
수술적 치료
테스트 후 대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을 시행하였으며
의뢰인의 보행 시 땅꺼짐,
파절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전방동요검사 및 스트레스뷰 검사시행, 장애심사용진단을
해당 병원에 요청해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및 상이등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다리의 장애]
- 7급 8122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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