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한국 시장 성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산행정사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한국 시장 성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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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K-콘텐츠와 한국 시장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자금을 무작정 송금했다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금이 묶여버리는 난감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상계좌 발급 및 자금 송금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까지의 핵심 절차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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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신고 및 가상계좌 개설

법인을 만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한국에 투자할게요"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외국인투자신고'라고 합니다.

신고 장소: 국내 시중은행 본점 또는 주요 지점(지정된 외국환 은행) KOTRA 등

준비 서류: 본인 현지주소지 관련 입증서류, 여권 사본, 투자신고서(행정사 대행 가능), 위임장 등

이 단계에서 은행은 투자자가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는 [임시 가상계좌]를 발급해 줍니다.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통장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베테랑 행정사의Tip

모든 은행 지점이 이 업무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본점이나 거점 지점을 섭외하는 것이 행정사의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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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자금 송금

가상계좌를 받았다면 이제 자본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100%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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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인 불일치 금지: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또는 투자 법인 명의)로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보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송금이 가능할 수 도 있기에 은행에 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최소 투자 금액:대한민국 비자(D-8) 발급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3) 송금 목적 기재:송금 시 메모란(Purpose)에 반드시 'Investment Funds'라고 명시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투자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송금해야 하며, 송금인명은 투자자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송금 시 "ABC을 대신하여 송금" 또는 "ABC의 ABC 투자금"라는 추가 메모를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법원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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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자금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관할 등기소에 법인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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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 정관 작성, 임원 취임 승낙서, 주주 명부 등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약3~5일 소요)

2)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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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외국인 임원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도가 없는 국가가 많으므로 '서명공증(Apostille)'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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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비자 신청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1) 법인 계좌 개설: 가상계좌에 있던 자본금을 새로 만든 법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3) D-8 비자 신청: 위 등록증을 근거로 출입국사무소에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5.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외국인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이해, 법인 등기 실무, 그리고 비자 발급 요건심사 및 허가까지 꿰뚫고 있어야 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10년의 노하우로 시행착오 없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외국인투자법인 대표님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상에만 전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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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투자의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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