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와 함께 연구하는, 2026년 협동조합 설립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와 함께 연구하는, 2026년 협동조합 설립 완벽 가이드
Ⅰ. 협동조합 개요 및 유형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1211호, 2012년 제정)에 따라 재화·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2. 협동조합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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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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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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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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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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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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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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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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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또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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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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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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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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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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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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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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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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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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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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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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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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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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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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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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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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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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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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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경제활동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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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지역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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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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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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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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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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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가 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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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립 전 준비사항
1. 발기인 구성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법인도 가능하며, 발기인 중에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 전까지 제반 업무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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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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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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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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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법인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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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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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및 법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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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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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등 제반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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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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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중 1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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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계획 수립
설립 전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명확히 결정하여 정관에 반영합니다.
• 협동조합 명칭 결정 (명칭 중 '협동조합' 문자 반드시 포함)
• 주된 사무소 소재지 확정
•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 구체화
• 출자금 규모 결정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최대 출자 한도)
• 임원 구성 계획 (이사장 1인 포함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 회계연도 결정
3. 정관 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헌법에 해당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Ⅲ. 창립총회 개최
1. 창립총회 준비
창립총회는 협동조합 설립의 출발점으로, 조합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의결 사항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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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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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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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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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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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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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의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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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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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당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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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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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정관 변경 등 특별사항: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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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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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대표 또는 참석자 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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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총회 의결 사항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① 정관의 승인
② 임원(이사장·이사·감사) 선출
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④ 출자금 납입 방법·시기 결정
⑤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3. 창립총회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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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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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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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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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및 출석자 서명·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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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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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출자좌수, 출자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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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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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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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승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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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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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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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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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립신고 절차 (일반 협동조합)
1. 신고 기관
일반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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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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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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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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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부산 → 부산광역시청 협동조합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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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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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협동조합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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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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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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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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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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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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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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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신고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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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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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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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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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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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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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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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사용 (시행규칙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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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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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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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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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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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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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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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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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및 출석자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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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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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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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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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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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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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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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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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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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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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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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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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사·감사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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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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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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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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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법인등기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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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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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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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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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성명·주소·출자좌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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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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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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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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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발급 (잔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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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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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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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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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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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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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신고서 작성 요령
① 협동조합 명칭: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문자 포함
② 사업 목적: 포괄적 표현보다 구체적 사업 내용 기재 권장
③ 출자금: 1좌 금액 × 조합원별 출자좌수로 합산 기재
④ 주된 사무소: 등기 예정 주소와 일치 필요
⑤발기인 대표 서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Ⅴ. 설립인가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
1. 인가 기관 및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신고가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사업이 연관된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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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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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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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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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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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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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협동조합 포털) 또는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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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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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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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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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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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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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사업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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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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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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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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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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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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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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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정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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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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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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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명칭 포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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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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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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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출석자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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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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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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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비율 40% 이상 입증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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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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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부 및 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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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사·감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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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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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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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출자좌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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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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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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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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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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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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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첫 회계연도 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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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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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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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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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및 후속 절차
1.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수령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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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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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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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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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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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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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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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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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이사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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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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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업종·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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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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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므로 고유번호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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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후속 절차
① 법인 계좌 개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사장 인감·신분증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② 법인 인감 등록: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청
③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 시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
④ 고용노동부 신고: 유료직업소개·근로자파견업 등 해당 업종 인허가 필요 시 추가 신고
⑤ 공제사업 등록: 조합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허가 필요
Ⅶ. 설립 전체 절차 흐름도
[일반 협동조합 설립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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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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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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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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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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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구성 및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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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발기인 모집, 사업 아이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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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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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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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재사항 포함, 표준정관 참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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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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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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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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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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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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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금 이사장 명의 계좌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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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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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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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후 60일 이내,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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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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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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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60일 이내 (통상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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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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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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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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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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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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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즉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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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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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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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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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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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 개설 및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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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방문, 4대보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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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설립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주요 주의사항
▶ 명칭 사용 제한
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2항).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사용이 금지됩니다.
▶ 금융·보험업 설립 불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금융업 및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 가능합니다.
▶ 출자금 최소 기준 없음
협동조합기본법상 출자금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규모에 맞는 출자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원 겸직 금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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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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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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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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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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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협동조합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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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법인 발기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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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원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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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인 1표이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유형별 차등 의결권 부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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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조합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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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변경 시 조합원 명부 갱신 후 연도 보고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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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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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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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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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업결과보고서·결산서류 제출(시·도 또는 기재부), 정기총회 개최, 공시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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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만의 풍부한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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