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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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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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의 기본 이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내용,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적합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 단계에서 ｢정부조직도｣를 참조하여 주무관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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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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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 설립 법적 근거(최근 허가사례기준)

• 민법 제32조
• 행정안전부 및 소속청 관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3. 비영리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

• 발기인 구성: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발기인을 모집
•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가 보통 동시에 진행됨
•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법인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 작성
• 이사장 및 임원 선출: 법인을 대표할 임원진 구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맞는 상세 계획 수립
• 주무관청 및 관할 부서 확인: 법인 성격에 맞는 허가기관 확인
• 신청서류 검토 및 확정: 제출할 서류의 정확성 점검
• 신청자료 제출 및 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에 대응
• 현장실사 및 최종 허가 결정: 주무관청의 검토 후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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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흐름도

4.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등과 같은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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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허가를 위한 주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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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의 비영리성

법인의 모든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 정관 작성 요령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사단법인은 2인 이상)는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관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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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목적: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 명시
• 명칭: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 명칭
• 사무소 소재지: 주 사무소와 지사무소 위치
• 자산에 관한 규정: 재정적 기초와 관리 방안
•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선임 방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
•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 필요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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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다. 기타 필요 서류 작성 요령

•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의 취임 의사와 인적사항, 임기 명시
•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취지, 정관 의결, 임원선출 등 내용 포함
• 재산출연증서: 출연자 인적사항과 공증 필요
•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작성
• 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기본방향, 추진사업, 소요예산 등 기재
• 사무소 사용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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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절차

•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2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
• 설립허가조건: 주무관청은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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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인 허가조건 예시

1. 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 실현
2. 목적사업 2년 이상 중단 금지
3. 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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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고사항

1. 매년 가시적인 활동실적 유지
2.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3. 부대사업의 수익금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것

 

최근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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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설립 허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 신고와 거래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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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면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부금 모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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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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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설립 전문기관으로서, 설립허가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 사단법인설립
• 재단법인설립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록 및 재지정
• 정관변경
• 민간자격증 발급 행정법률업무

 

상담 및 문의:

• 대표전화: 051-515-5459
• 담당자: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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