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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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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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이민자를 F6비자로 한국에 초청하는

절차가 수월하지 않으며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F6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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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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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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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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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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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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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가구 이상의 소득 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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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수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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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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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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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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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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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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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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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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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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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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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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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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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소득)+400만원(재산=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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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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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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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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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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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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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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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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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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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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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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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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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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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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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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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면제 기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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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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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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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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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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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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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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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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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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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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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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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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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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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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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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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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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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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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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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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단,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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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단,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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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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