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중국동포2세 국적취득 방법?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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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귀화란?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더 쉽고 간단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조건(혈연적 관계·법률적 결합 등)을 가진 동포나 외국인에게 심사요건이나 허가조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상 귀화절차에 해당된다.

○ 간이귀화 대상자

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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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의 귀화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하는 외국국적 동포만 다루고자 한다.

○ 외국국적 동포란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동포1세-국적회복)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동포2세-간이귀화)와 그 직계비속(동포3세-특별귀화)로서,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및 제3조)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 1949. 10. 1.을 기준으로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동포2세로 간이귀화 신청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3년이상 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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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1949. 10.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중국동포는 3년 거주 간이귀화 대상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외국국적이었으나, 과거에는 한국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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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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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 3년 국내거주기간은 “입양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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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중국동포는 3년 거주)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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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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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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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의 경우는 일반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의 요건보다 비교적 완화되어 선택적으로 한가지만 입증하면 된다. 반드시 주소를 같이하는 생계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중 모두 포함되어 단독 혹은 합산하여 충족하면 된다.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②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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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

① 면제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장애인(① 지적·정신장애인, ② 자폐성장애인, ③ 뇌병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이외의 경우 : 평가대상

2) 면접심사

󰠏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

①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③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④독립유공자의 후손

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⑥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⑦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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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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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 및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산 소유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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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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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적신청, 복수국적, 국적회복, 영주권신청, 영주권 취득후(일반국적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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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월평균(국적기준) 의뢰 3건을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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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등록증 갱신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려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이 약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신고 후 체류 연장 신청을 하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은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권 발급 신청 절차

여권 발급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필수 서류 준비(아래)
• 총영사관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처리 후 여권 수령

4. 중국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① 기존 여권 재발급

•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형식아래 참고)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② 분실 여권 재발급

• 기존 여권을 찍은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다른 서류 대체 가능함)
•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③ 미성년자 여권 발급

•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중심으로 상세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중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중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한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운전면허증 불가)
• 만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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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사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
• 오래된 사진
• 배경 색상 또는 포즈 불합격

6. 부산행정사사무소 업무서비스

부산행정사사무소는 중국 영사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국 여권 재발급 및 여행증 재발급
• 중국국적포기대행(귀화자 및 미성년자 각각 한국 또는 중국현지 진행)
• 중국 단기 및 복수비자 대행(가족/친지/사업/무역/유학/기업초청/노동 등)
•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대행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업무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 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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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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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F-5) 자격변경 , 부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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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기본요건

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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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생계유지능력 입증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청자의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시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2025년 3월까지는 44,051,000원 이상일 것)

다만,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 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경우

③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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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순자산 : 4억 3,540만원)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 적용한다.

※2025년은 3월이후 47,248,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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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할 때 체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평가받게 되면 반드시 이수하거나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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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제대상

-재외동포(F-4) 2년 이상 자격소지자는 면제가 된다.

-국적취득 요건 구비동포(F-5-7)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과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도 면제 대상이다.

② 평가대상

이외에는 자격소지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해야 한다. 평가방법과 세부일정은 지필응시방식(PBT), 컴퓨터응시방식(CBT)가 있으며 월별 3~4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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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월별 2~3건의 대행사례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 허가까지, 허가후 바로 국적신청에서 귀화허가 까지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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