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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청구하는 방법,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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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란?

1. 소청심사의 개념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인사상 위법․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소청심사제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지방공무원법 제67조)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과의 관계

또한,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청심사 대상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불문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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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처리절차

1.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2. 처분청의 답변서 요구(소청심사위원회 → 피소청인)

3. 답변서 제출․접수(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4. 답변서 송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5. 심사기일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6. 심사회의 개최(소청인, 피소청인 참석)

7. 결정서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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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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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20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으며,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8명이며 위원회 개최시 7명(내부1인, 외부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위반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1. 성실의무위반

(1)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2)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3) 인사부정행위

(4)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① 지연처리보고

② 허위보고

③ 보고누락

④ 사건은폐

⑤ 축소보고

⑥ 편파처리

(5)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6) 총기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7) 피의자유치 및 유치인 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8) 거짓정보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은폐

(9) 부패·공익신고방해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2. 복종의무위반(관련 사례가 다양하여 판결례 사안으로 심도있게 검토)

3. 직장이탈 금지위반

①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② 무단결근 등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위반

① 성폭력특별법 위반

② 성희롱

③ 성매매

④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⑤ 상해 및 폭력·폭행 등에 의한 인적피해

8.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10.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실제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도박 등 관련하여 벌금형,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재물손괴 및 개인적 일탈행위, 지방공무원의 업무상 혹은 업무외 단순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있음

중국여행증 신청,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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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여행증 발급조건

한국국적과 중국국적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입출국 및 체류, 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게 됩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中国公民具有双重国籍。)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가지 이상의 국적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아동은 비자 또는 출입국 신청 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행증을 신청하여 중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행증이 필요하신가요?

첫째, 여행증명서는 주로 해외에서 태어난 어린이, 즉 부모 또는 한쪽이 중국 시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발급됩니다.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중국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간에 중국은 그 사람의 중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국적충돌'이 있을 경우 중국공관은 그 사람의 외국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국여행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哪些人需要旅行证？

首先，旅行证主要是颁发给国外出生的儿童，即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本人出生在外国，具有中国国籍。中国国籍法不承认双重国籍，在一人既有中国国籍也有外国国籍时，中国只承认此人的中国国籍，不承认此人的外国国籍。

因此，当一人存在“国籍冲突”时，中国使领馆不能在此人的外国护照上签发中国签证，而需为其签发中国旅行证，供其回中国。

▢ 중국여행증 신청서류

1. (여행증 갱신시) 여행증 원본/ (여행증 신규발급시) 한국여권 사본

2. 최근6개월이내 사진(여권용 사진–1장)**규격 아래 참조

3. 중국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단, 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

4.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에 부모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친자관계 증명서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7.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8.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서

▢ 중국여행증 분실 및 훼손시

만약 여행증 분실 및 훼손이 되었다면 사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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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인증

여행증 신청 과정 중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인식을 거치게 됩니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패시 별도 온라인 화상면담 절차를 거친후 발급과정을 진행됩니다.

▢ 사진 규격

너비 33mm, 높이 48mm 이 중 머리 너비는 15mm에서 22mm 사이

머리높이(턱에서 정수리까지)는 28mm에서 33mm 사이이며,

머리 위부터 사진 위까지의 거리는 3mm에서 5mm 사이이며,

얼굴 주파수 이하에서 이미지 하단까지의 높이는 7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한국 또는 중국에서 중국여행증 발급시 주의사항)

국내외에서 태어났든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한 신분이며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행증명서 신청은 신청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시 자료나 심사 보완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보완자료 제출 후 발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无论是出生在国内还是国外，获得中国国籍是一个特殊的身份，需要繁琐的程序来保留其合法性。旅行证的申请需要依据申请人的不同情况来准备材料和填写表格，并且需要前往中国驻当地领馆或中国公安机关出入境管理处进行现场核验。我们应该尊重中国国籍法，遵守相关规定，保持自己的身份合法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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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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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국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증로 교환해야 하는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교환발급 받거나 혹은 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면허 인정국가 협정된 136개국에서의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확인받은 이후에는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통해 운전이 가능하다.

국내 면허 인정국가란?

한국과 협정이나 약정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한국면허 교환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제출과 함께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만약,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시험과정을 통해 합격후 운전이 가능하며, 기능시험은 제외가 된다. 다만, 미국 오레곤주, 아이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을 실시하며 캐나다나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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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포함) 구비서류

① 외국인면허증 원본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②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하다.

④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⑦ 발급 수수료(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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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로 교환절차

① 위의 기본 서류를 준비한다.

② 외국운전면허에 대한 해당국가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사전에 거친다.(2~3주 소요, 국가마다 상이함)

③ 소재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거치고 합격 후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대리인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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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대하여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유효기간(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은 1년이내)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③ 중국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이후부터 대사관확인(영사인증)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운전면허증은 대사관확인(영사인증)시 '정본'과 '부본' 모두 공증 받아야 하며 교환발급 시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학과시험 면제 체류자격

외국인으로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류자격자(사증)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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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체류자격(외교 및 공무, 협정)

A-1(외교), A-2(공무), A-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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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체류자격(주재 및 기업투자, 무역경영)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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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체류자격(교수, 연구, 기술지도 및 특정활동 사증 소지자)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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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체류자격(재외동포 사증소지자)

F-4(재외동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투법인설립, E7비자, 외국인연수생초청, 거소증 신청, 중국국적포기,

영주권 및 국적취득 등의 행정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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