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혼인귀화를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태국배우자 혼인귀화를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1.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ertificate)(ใบรับรองประวั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 발급절차

①발급기관

태국 경찰청 범죄기록부 (Police Clearance Service Center, Royal Thai Police)

 

②발급 절차

-방문 신청: 직접 태국 경찰청 범죄기록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일부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 경찰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합니다.

 

③연락처 및 위치

주소: 407/1 Rama I Road, Pathumwan, Bangkok, Thailand 10330

전화번호: +66 2205 2168, +66 2205 2169

팩스: +66 2205 1295

이메일: pcscenter@police.go.th

웹사이트: Royal Thai Police Clearance Service Center

 

④발급 시간

보통 신청 후 몇 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자 수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태국 경찰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ใบรับรองความสัมพันธ์ในครอบครัว)

①발급기관

암프허 (Amphoe, District Office)

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를 발급하는 기관은 주로 지방 행정기관인 구청 (District Office) 또는 시청 (Municipal Office)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국의 지역 행정사무소인 "암프허" (Amphoe, District Office)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가능

 

②발급 절차

방문 신청: 가까운 암프허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합니다.

 

③필요 서류:

유효한 신분증명서 (태국 주민등록증 등)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명서

기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④연락처 및 위치

가까운 암프허 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태국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주소 및 연락처 (방콕 지역)

방콕 암프허 사무소:

주소: Bangkok City Hall 1, Sao Chingcha, Phra Nakhon, Bangkok 10200, Thailand

전화번호: +66 2221 2141-69

 

⑥발급 시간

보통 신청 당일 또는 며칠 내에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시간은 각 사무소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특정 지역의 암프허 사무소 위치는 태국 내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직접 암프허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인증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영사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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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

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영주권 신청방법으로는

재외 동포(F-4) 및 결혼비자(F-6)를

제외한 5년 이상 그리고 체류 자격 소지자와

고액 투자자로서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체류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1.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 중이면서,

아래의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특정활동(E-7) 체류자 격자


- 기업투자(D-8)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와 전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무역경영(D-9)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구직(D-10)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 업소 종사 E-6는 제외)

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정활동(E-7)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자에 한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2024년은 7월부터 적용)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적용 범위는

행정사 사무소에 개별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42,487,700원*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 단, 전문 직업(E-5) 체류 자격으로,

국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고액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외국인 투자에는

단독 투자자와 공동투자자로 구별되어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①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② 공동투자자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 투자(F-5-5) 영주 신청 자격 없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5년 이상 체류자 격자 및 고액 투자자의 심사요건과 구비서류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등)는 개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

평가시험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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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업무와 GNI와의 관계, 부산행정사사무소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부산행정사

 

□ GNI란?

한국은행이 2024년 3월 5일, 2023년 전년도 국민1인당 총소득을 발표하였다. GNI는 국가의 경제주체인 국민, 기업, 정부 등이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합산한 소득지표로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한다.

□ 국민총소득

 

①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236.3조원으로 전년대비 3.4% 성장하였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4% 성장한 1조 7,131억 달러를 나타났으며,

 

② 2023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보다 높은 3.9% 증가하였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1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3,745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④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4% 성장하였다.

□ 국민총소득과 출입국 외국인업무와의 관계

 

1) 특정활동(E-7) 신청시

2) 영주권과 귀화(국적신청)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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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부산행정사 , 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신청해야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발생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체육활동(축구) 중 상대방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동시에 무릎이 비틀어져 손상을 입게된 사례로

민간병원 및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MRI 등의 영상촬영을 통해

반월상연골전부파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과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파절보행 및 동통, 관절불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역전 상담이 사전에 이루어졌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의뢰한 사례입니다.

 

이학적 테스트

의뢰인의 전방십자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히 동요여부와 상태를 확인하여 대학병원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라크만 테스트 검사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 굽혀 soft, firm, hard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하였고\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신청) 및 국가 장애 등록

대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의뢰인의 보행시 지면 꺼짐, 파행적 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어려워해 스트레스뷰검사 등의

동요검사를 추가 확인되어 이에 보훈신청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했습니다.

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시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① 동요장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합니다.

 

② 운동제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무릎
관절
(150도)
굴 곡
 
신 전
150도
 
0도

 

③ 퇴행성 변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퇴행성 변화단계 중 Grade Ⅲ에서는

관절 간격 감소가 눈에 띄게 좁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경골 모퉁이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보통 관절 간격이 심하게 감소 되면서 이와 동시에

연골하 경화나 골모양의 변형도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Grade Ⅱ 단계에서도 골극이 뾰족하게 보이며

관절 간격이 감소되는 느낌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며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록, 국가장애신청 전문대행기관입니다.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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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https://open.kakao.com/o/skTYPyac

 
 

https://youtu.be/mYws3ihPA6Y?si=xr71GNNgm-pISTaR

 

공익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공익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1
공인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 공익법인 추천신청(일명,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매분기별 신청에 이루어지며, 1분기는 전년도 10/11~당해년도 1/10, 2분기는 당해연도 1/11~4/10, 3분기는 당해연도 4/11~7/10, 4분기는 당해연도 7/11~10/10로, 국세청 추천기간(국세청에서 기재부로)는 접수기한 다음날 10일이며, 기재부 지정일은 국세청 추천기한 마감일 다음달 말일에 지정통보된다.

 

○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제18조의3)에 의거,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제출

* (비영리법인 → 국세청)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진행절차

신청기간

2
지정 및 재지정시 구비서류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③ 정관 사본

④ 최근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24년) 예산서

*(2023년 결산전) 2020년∼2022년 결산서 및 2024년 예산서로 제출 가능이 합니다.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 도의 결 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⑤ 향후3년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4년∼2026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4년∼2028년)에 해당됩니다.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⑧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단, 최초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만 제출하고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⑧ 제출하면 됨

 

공익활동보고서

 

3
지정(재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4.1.1.~26.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4.1.1~29.12.31)

4
지정(재지정) 심사요건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임을 확인함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임을 확인함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④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 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⑤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확인함

⑥ 기타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 각 공시하는 것을 확인함.

5
지정(재지정) 신청사례

1분기 접수는 완료되었으로, 현재, 2분기는 당해연도 1/11~4/10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및 재지정이 필요한 업체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사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설립전문기관으로서,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등록 및 재지정,

정관변경, 민간자격증발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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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및 제조관리자, 부산행정사

 

E-7 비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및 제조관리자, 부산행정사

 

1
유학비자(D-2)의 음식서비스관리(E-7)로 체류자격 변경하고 자 할 때

 

한국에 유학비자(요리 및 조리, 외식관련 전공)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일정시간 동안 음식서비스 업체 인턴활동으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졸업 후 E-7비자(음식서비스 관리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2
음식서비스 업체의 요건

1. 음식 서비스 관리자란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하거나 지휘 및 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적용가능 직업분류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3. 외국인의 자격요건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로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원칙이나 의뢰자의 경우 관련 학과 전공자(요리 및 외식서비스 관련 전공)에 해당됩니다.

4. 고용업체의 요건

음식서비스 관련관리자의 경우 E-7일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프레차이즈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E-7사증이나 체류를 위한 고용업체의 요건 충촉은 비교적 엄격하고 까다롭게 따지는 편입니다.

 

5. 요리사 초청과 음식서비스 관리자 초청을 염두에 둘 때

요리사 자격 유무와 경력기간에 따라 요리사를 초청해야 할 경우와 이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음식서비스관리자로 검토해서 초청할 때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3
제조관리자 및 제품생산관리 E-7 비자

 

1. 제조 및 생산관리자

생산관리자 및 제품관리자(연구, 생산, 설계, 제조) 분야에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 및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의 관련 학위 보유여부, 관련 전공, 전문경력 등이 출입국당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제조관리자 및 제품생산관리자 초청이 불허되는 경우

 

피초청인의 자격과 경력, 전문성 입증이 충족됨과 동시에 초청업체의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 제출을 마무리 짓고 출입국조사과에서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통해 사증발급 제한대상자인지, 고용업체 실제 관리자로서 활용하는 것인지, GNI*80% 임금요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편법에 의한 저임금 활용), 고용사유서에 의한 활용여부 등 실제방문 방식의 대면조사를 통해 심사받게 됩니다. 최근 E-7 불허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허를 받게 되면“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최초 초청 준비단계에서 서류제출, 보완심사, 현장실사 등을 위한 철저히 준비와 피초청인의 고용목적 및 활용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사증발급완료 후 외국인등록에서 외국인 근로자 운영관리

 

사증인정서 발급이 완료되면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소재지 대한민국영사관을 방문하여 사증신청 후 1주일이내(지역, 국가마다 편차있음) 사증이 발급받게 되고 사증 발급일부터 90일이내 입국하여 초청업체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사증발급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초기간부터 1년이내 외국인의 근로자 활용기준에 따라 임금적용,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직업지위를 준수하고 관련 준법질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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